'적자 누적' 우이신설선, 새 사업자 찾는다…서울시가 재정 지원

수송인원 부족, 무임승차로 적자 누적

BTO-MCC(최소비용보전제) 방식 변경

평가, 협상 후 내년 7월 실시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경전철에 탑승하고 있다. 2017.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적자에 허덕이는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2021년부터 사업정상화를 추진한 후, 2년 만에 본격 신규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 간 11.4㎞를 연결하는 서울 최초 경전철이다. 2017년 9월에 개통해 현재까지 누적승객 1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로 인해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당초 예측했던 수송인원 일평균 13만명 대비 실제 일평균 수요가 6만7000명으로 51% 수준이며, 무임승차 비율도 예측(11.6%) 대비 2.9배(33.2%) 수준인 실정이다.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 최종 원안의결 되면서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쳤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BTO-MCC(최소비용보전제)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BTO)에서 최소비용보전제(MCC)로 전환한다. MCC는 실제 운영수입이 각종 비용(투자원리금·운영비 등)을 밑돌면 그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시가 보전해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선정돼 안정적으로 운영개시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7일부터 90일간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또 1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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