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추진 선언…50년 규제 풀어 '강남처럼'(종합)

오세훈,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상계·중계 등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상업지역 2~3배 늘려 '강남 수준'으로…첨단산업·일자리기업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 약 43%에 달하는 44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넓은 지역,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 343만㎡, 서북 176만㎡를 다 합해도 다른 권역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강북권을 더 이상 배후 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이 집적된 일자리 경제도시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강남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화·상업시설이 강남으로 편중됐고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50년 규제를 풀어 강남에 비해 소외됐던 강북의 전성시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속도를 높인다. 1970~80년대 상계·중계·월계동 등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 현재 강북권에는 서울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 가량이 모여있다.

시는 30년 넘은 노후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한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강북권 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에도 나선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 현행대로라면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지만, 강북권 노후 단지는 1.2배 많은 360%까지 올라간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강북권내 개발가능지역은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을 받아온 '자연경관·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를 실시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26. [email protected]

강북권에 대한 '상업지역 총량제'는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경우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상업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부지다. 대표적인 곳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창동상계 일대, 신내차량기지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 일대 등이다.

해당 지역에 화이트사이트가 도입되면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이 적용되고, 공공기여는 50% 이하로 완화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바이오-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탈바꿈한다. 광운대 역세권에는 건설 대기업 본사가 이전 유치될 예정이다.

서울혁신파크부지는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강북권내 대학의 연구 역량도 활용한다. 강북지역에는 서울 종합대학 54곳 중 45곳(70%), 총 41만명의 대학생들이 밀집해있다. 시는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세종대, 고려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과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지상철도 지하화 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26. [email protected]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올해부터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 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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