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협정 우려…인태 지역 태세 점검하고 동맹 강화"(종합)
백악관 "중국도 북러 협정 우려할 것"
국방부 "심각하고 주시해야할 사안"
국무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문제"
![[워싱턴=AP/뉴시스]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도발에 대비해 군사 태세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 3월25일 정례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24.06.21.](https://img1.newsis.com/2024/03/26/NISI20240326_0000971472_web.jpg?rnd=20240326041413)
[워싱턴=AP/뉴시스]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도발에 대비해 군사 태세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 3월25일 정례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24.06.21.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0일(현지시각) 온라인브리핑에서 "이러한 관계 발전과 협정이 우려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우려 사안이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신경쓴다면 누구에게든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믿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우려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러시아와 각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역시 이번 협정에 우려할 것이라고 봤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도 우리의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협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로 지난달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후 "정치·외교적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간 이번 협정은 이러한 중러간 합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러 협정에 대한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 정부는 북·러 회담을 전후로 줄곧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데, 두 이웃국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북러가 푸틴 대통령 방북 중 서명한 협정에는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북러간 상호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그간의 정보와 무기 이전 등을 감안하면 이번 협정이 놀라운 일은 아니며,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돼 절박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계속 점검할 것인데, 이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우선순위를 둔 지역"이라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의 모든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태세를 갖출 것이고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 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06.21](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01195901_web.jpg?rnd=20240620075442)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 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06.21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주시해야할 사안"이라며 "평화, 안보,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생각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피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다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이 공개한 협정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신경쓰는 이라면 누구든 우려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러시아가 투표했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등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러 협정에 반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금지 방침을 제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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