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 시·도의장도 찬성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5차 임시회서 제안…만장일치 가결
[부산=뉴시스]경남도의회 최학범(뒷줄 오른쪽서 두 번째) 의장이 9월 30일 부산광역시(BEXCO)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최학범 의장은 9월30일 부산광역시(BEXCO)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경남도의회가 지난 20일 경남지역 농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이 요청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최 의장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수익성에 치우친 시중은행 만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토록 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함께 견실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금융기관 활성화로 침체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전국 시·도의장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만장일치로 가결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 바로 발송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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