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민, 한반도 정세 둘러싼 첨예한 설전 [美대선 D-7③]
경제: 트럼프 '관세 장벽' vs 해리스 '중산층 감세'
이민: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vs 해리스 '이민 단속'
한반도: 트럼프 '韓 머니머신' vs 해리스 '韓편에 설 것'
![[필라델피아=AP/뉴시스]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 내달 5일(현지시각) 시작된다. 이날로부터 딱 일주일 남았다. 사진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ABC 주관 TV 대선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9.11.](https://img1.newsis.com/2024/09/11/NISI20240911_0001465632_web.jpg?rnd=20240911105549)
[필라델피아=AP/뉴시스]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 내달 5일(현지시각) 시작된다. 이날로부터 딱 일주일 남았다. 사진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ABC 주관 TV 대선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9.1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러 첨예한 주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구하기 위한 막바지 혈투를 벌이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두 후보의 '경제' '이민' '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경제: 트럼프 '관세 장벽' vs 해리스 '중산층 감세'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은 '관세 장벽'으로 정리될 수 있다. 손익 기반 안보관을 가진 트럼프 후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대담 행사에선 최대 1000%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진행한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 참석, "내게 있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선 "나는 관세 대통령이지, 증세 대통령이 아니다"며 "(당선 시) 우리는 관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리의 부와 일자리가 빼앗겨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맹국조차도 전례 없는 무역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 "중산층엔 감세를, 부유층엔 증세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비교해 미국 경제 회복 방안으로 '대내적 정책'을 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중산층에 대해선 감세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시행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 이유로 삼을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시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 청산 및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 처방약 가격 상한제 도입,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창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경제는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실제 그 빌딩을 건설하거나 배선공사를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민: 트럼프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vs 해리스 '이민 단속에 예산 배정↑'
트럼프 후보는 현 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국경 이민 정책이 미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율을 거론하며, 해리스 후보가 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4일 애리조나 템페에서 유세를 통해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군대(army)를 해제했고, 이민자 갱단은 (미국으로 건너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쓰레기 폐기장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11일 해리스 후보와 벌인 토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그들은 개를, 고양이를, 반려동물을 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해리스 책임이라며 그를 '무능한 국경 차르'라고 공격했었다. 아울러 재선에 성공하면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해리스 "美 이민 문제 오래된 것…예산 늘려 개선할 것"
반면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임자들보다도 이민에 훨씬 온건한 입장이다. 이민 단속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상원의 초당적 국경 법안을 지지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23일 CNN 타운홀미팅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오래전에 망가졌다"며 자신이 이를 개선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경 반(反)이민 기조로 이민 의제를 선점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해리스 후보는 "나의 상대방은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길게 끌기를 선호한다"라는 것이다. 국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16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경비 자원을 늘리고, 불법 월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백악관의 제안을 언급하며 "올해 초 초당적인 국경 강화 법안을 반대한 건 트럼프였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 트럼프 '韓 머니머신' vs 해리스 '韓편에 설 것'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 달러(약 13조65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머니 머신’은 부유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현금인출기(ATM)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트럼프 후보는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유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작은 로켓맨"이라고 칭한 뒤 "그(김 위원장)는 자신 책상에 붉은 버튼(핵 단추)이 있다고 매우 위협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책상에도 있고 훨씬 크다'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이는 2018년 1월 오간 실제 메시지를 언급한 것으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으름장을 내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해리스 "김정은은 독재자·폭군…韓편에 서서 北 도발 맞설 것"
해리스 후보는 지난 8월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들에게 알랑대지 않을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91쪽 분량의 정강(platform)을 공개하며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관계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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