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 "적국→외국 바꾸는 간첩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간첩법 개정안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론 추진하기로 한 간첩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 씨가 지난 5월 간첩 혐의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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