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통령 권한 짬짜미로 돌리나…한덕수·한동훈, 국정농단 멈추라"

"왕정이냐. 대통령 권한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

"선출되지 않은 총리-여 대표가 권한 대행 못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국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오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와 관련하여 저에게, 'Isn't this plan illegal?(이 계획 위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위법하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제86조 제2항(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와 헌법 제66조 제1항(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를 소개한 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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