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대통령제 폐지…내각제·이원집정부제 합시다"

이철우 지사, 페이스북에서 개헌 주장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안동=뉴시스] 12일 이철우 경북지사 페이스북과 사진.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으로 국가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꿨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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