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 철회해야…안보 내팽개친 매국"
"외환 혐의 추가에 국제 사회 우려 나날이 커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108_web.jpg?rnd=2025010912025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을 겨냥해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은 반드시 철회·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이 시도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에 대한 미국 조야와 국제 사회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외환 혐의를 추가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게 내란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외환 혐의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민주당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020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적·반국익적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 한번 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상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나라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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