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풍 계획 절대 없어…외환 표현, 군 무시하는 것"

14일 비상계엄 국조회의 출석해 북풍 의혹 적극 반박

"우리 임무,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지금도 수행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북풍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군이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라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군 입장에서 합참의장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게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명수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풍을 이용해 계엄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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