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조지호 이번주 보석심문…계엄군 지휘관들 첫 재판

김용현·조지호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

검찰 "공범들 수사 중…말 맞추기 우려"

軍 지휘관들 "임무 수행일 뿐" 주장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이번 주 진행된다. 두 사람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범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군사법원에서는 계엄군의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방어권 보장" vs "말맞추기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보석 심문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제외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니 보석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계엄 사태 관련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인물들이 보석되면 공범 간의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 금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고인이 옥중서신 형식으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며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 유도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일뿐더러,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휘관들 "명령 따라 軍임무 수행일 뿐"…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오는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명령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한 박 사령관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군검찰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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