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이재명, 재판 회피…시간 끌기는 분명히 있어"

"尹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으로 범죄 중대성 훨씬 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 끄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물타기 하는 용도로 (이 대표의 사례가) 사용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잘못도 크고 많지만 그 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비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이란 점으로, 훨씬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사례와 이 대표의 사례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현직 대통령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빨리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당장 국가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 잘못했다. 그렇게 재판을 자꾸 끄는 형태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이걸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은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진영 논리"라며 "대한민국 부패 정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우리만 보호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 의원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요즘 실천적 고민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게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있어야만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벌인 것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건국 이후에 법원이 점거되는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정말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이라며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하고 따른다'가 법치주의다.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니 그 말씀을 하셨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파괴한다면 법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단순한 관공서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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