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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국회 측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돼…헌재가 제한해야"

등록 2025.01.21 15:41:18수정 2025.01.21 17:56:25

[속보]국회 측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돼…헌재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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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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