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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규제 철폐 사항 발굴해달라"

등록 2025.01.21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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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열고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규제 철폐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21일 시·구 정례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개최됐으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의 동참을 당부하며, 규제 발굴 초기부터 자치구에서 참여해 업무 전반에 걸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 철폐한 우수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을 논의했다.

자치구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관련 변경신고 시 여러 관계 법령으로 인해 최소 2개 이상의 신고처리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하자,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의제처리 방안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관계부서 등 규제 소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 직무대리는 "시민의 삶과 밀접히 닿아있는 자치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철폐 대상을 발굴해 달라"며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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