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연장 불허…여 "불구속 수사해야" 야 "구속 기소해야"
권영세 "검찰, 윤 구속 연장 불허됐으면 불구속 수사해야"
민주 "검찰, 윤 구명줄 내려줄 건가…좌고우면 말고 구속기소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6/NISI20250126_0020675999_web.jpg?rnd=202501261413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재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거듭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가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야 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등 많은 논란을 자초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맞다"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면 이것 또한 꼼수의 연장일 뿐"이라며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 내란죄 수사 권한부터 다시 따지라. 또한 차제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다시 숙고해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변인은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라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치할 생각이라면, 이미 국민들에게 다 들켰으니 접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들이 모여 ‘정치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혹시 검찰 선배이자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정상영 변호사로부터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는 특강이라도 들으려는 건가"라며 "유일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당신들은 이미 ‘내란수괴 배후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중자애하고, 마지막 남은 임무나 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이르면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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