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과방위 "AI 추경 5조 이상 편성해야…기술패권전쟁서 최소한의 실탄"

"초격차 기술에 5조원 이상 투자해 과학기술 강국 씨앗 심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탄핵심판 관련 야당 과방위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이른바 '딥시크 충격'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합의마저 내팽개친 채 추경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몽니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며 "'1+4조+α(알파)' 즉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AI, 이공계 인재 육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며 "국회 상임위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삼은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투입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며 "추경 액수 등을 통한 국가 총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상임위 의결 증액 사업 1조4000억원에 더해 4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5조원으로도 부족하다"며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제시하는 '1+4' AI·R&D 추경은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실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께서 놀랄 만큼의 R&D 예산이 투자돼야 R&D 예산 폭거가 망쳐놓은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며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고, 국민께 진정성을 보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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