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의회 표결 없이 예산안 처리…급진좌파, 정부 불신임안 제출

"적자 GDP 5.4%내로…그래도 유로존서 최대"

불신임 부결돼 내각 유지될듯…1월에도 부결

[파리=AP/뉴시스]프랑스 중도우파 모뎀(민주주의 운동)당 지도자 프랑수아 바이루가 지난 2022년 6월2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 동의 없이 처리했다. 급진 좌파 성향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3일(현지 시간) 르몽드,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국민의회(하원)에 출석해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며 헌법 제49조 3항을 근거로 표결 없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법안을 총리 책임 하에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다.

바이루 총리는 "예산안 채택으로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5.4%로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이는 여전히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불가피한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나서서 프랑스의 정부 부채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예산안' 채택이 시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급진 좌파 성향 야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바이루 총리는 내각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건 좌파 성향 야당 사회당은 정부 불신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LFI는 지난달에도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바이루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야당과 충돌하다가 지난해 12월 정부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임했다.

당시 극우 성향 제1야당 '국민연합당(RN)'이 LFI 등 좌파 야당과 연합해 불신임안을 지지하면서 내각이 붕괴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자로 중도 우파 성향의 바이루 총리를 임명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1년간 네 번째로 취임한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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