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승소율 91.2%…통계 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2024년 소송동향 발표

확정 판결 91건 중 83건 승소

과징금액 중 98.2% '적법' 결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송 91건 중 일부승소를 포함해 83건에서 승소하면서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이는 승패소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고등법원 판결 선고는 이뤄졌으나 상고 제기 등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은 총 91건이었는데, 일부승소를 포함해 이 중 83건에서 승소했다.

특히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승소하면서 전부승소율 82.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되거나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사건이다.

지난해 화제가 된 SPC 과징금 647억원 건은 일부승소 건으로 분류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과징금 재산정이 진행중이라 과징금 중 얼마가 승소분으로 잡히고 얼마가 패소분으로 잡힐지 미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4555억원 중 98.2%에 달하는 4474억원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했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 소송 16건 중 전부승소 12건, 일부승소 2건이 있었고 불공정거래 분야 소송 9건 중에서는 전부승소 6건, 일부승소 2건이 있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과징금 2조3876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2조2674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확정됐다.

한편 상고 제기 등으로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122건 중 105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86.9%를 기록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소송대응예산이 지난해 32억원에서 6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전부 변호사 선임료"라며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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