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샤넬 자켓·인도 방문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한글이 새겨진 샤넬 옷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선정 기자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전 영부인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단독으로 외유성 인도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았다.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가 대통령 혹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정부는 대표단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충분히 따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샤넬재킷 미반환 의혹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김 여사가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샤넬의 한글 패턴 트위드 자켓을 개인 소장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킷은 국립 한글박물관이 기증받아 인천국제공항에 공개했는데, 이 자켓이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다르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김 여사가 재킷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불해 소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그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해 김 여사가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 또한 수사 결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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