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애인 편의' 키오스크…사장님은 울고 싶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 여의도는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인들이 붐벼 식당과 카페에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대에 주문을 돕는 키오스크는 그야말로 '구원투수'다.

최근 이런 키오스크가 소상공인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멀쩡한 기존 기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중 열에 아홉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5.6%는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현장 내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시행됐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가 되려 소상공인들을 향한 '역차별'로 적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차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안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의 설치·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됐으나, 앞선 조사에서 소상공인 응답자 91.3%는 키오스크 도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중 정부 지원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이들이 66.2%다. 여태껏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도 관건이다.

지난해 일반 키오스크를 포함한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6000개사로 예산은 344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원이 삭감된 32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 규모는 1만1000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잘못 잡아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중기부는 뒤늦게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올렸다가, 다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기준을 바꿨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은 커질 것이다.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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