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TV 담합 재조사에 반발…공정위 "사실관계 확인 차원" 일축

객관적·충실한 심의 통한 '재심사' 결정

신한·우리銀 조사…국민·하나 실시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재조사가 '끼워맞추기 조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을 확인하는 취지로 재심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끼워맞추기를 했다든가 이런 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전원회의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들이 있어서 그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라는 취지로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있었다"라며 "재심사 명령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의 모습. 2025.02.12. [email protected]

최근 공정위는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만간 국민은행·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1심 격인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심사했으나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해 유사한 수준으로 LTV를 일제히 낮추면서,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인데, 이를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LTV를 올려 대출을 늘리는 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담합을 통해 이익을 남긴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향후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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