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법안소위 통과 기대…에너지 정책 추진 탄력 받나

산중위 전체회의서 에너지3법 처리…전기본 보고 전망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소집…업계, 기대감 번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가 에너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3법'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중위는 오는 1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주요 에너지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47개가 논의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19일 열릴 전체회의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3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총선 등을 거치며 정치적인 현안에 법안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5.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근거법이 없어 고준위 방폐장 건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건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지원 강화, 계통 혼잡지역 발전사업 허가 속도 조절 등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기본 국회 보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확정안 수립까지는 상임위인 국회 산중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및 공고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19일 산중위 보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뉴시스] 신한울1, 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2.12.14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에서도 전기본 통과만 기다리던 상황이기에 기대감이 번지는 모습이다. 국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면 송전망 투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재생에너지 구축 등이 모두 멈출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5월31일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24~2038년의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필요한 신규 발전 설비를 도출해 전원 구성을 재편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원전 3개 호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도권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정부가 마련한 전기본은 추진력을 잃었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 대형원전을 3개 호기에서 2개 호기로 줄이고 그 대신 태양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본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에너지 3법들이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법안 처리는 국회 소관이지만 통과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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