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대책 나올까…수출전략회의·국정협의회 가동[경제전망대]

정부, 수출전략회의 열어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논의

추경 편성 논의하기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열려

반도체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낮추는 'K-칩스법'도 관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다음주 각종 회의체를 가동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피해 산업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국회화 논의하는 자리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주(17~21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상호관세 공식화,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 발표 등 잇따라 새로운 통상 조치를 발표하며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도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여야정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정간 이견을 좁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민주당은 최근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오는 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기재위는 지난주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을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다음주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20일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자율운항선박 관련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조선업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부상했다. 정부와 업계는 신기술을 적용해 경쟁국과 조선업 기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련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18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한다. 또 20일에는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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