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명태균 '황금폰'이 계엄 선포 계기"

민주 "윤, 김건희 치명상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주장

박찬대 "명태균 특검 27일 처리…내란특검은 내달 초 전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계엄령이 선포된 점 등을 들어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 트리거로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 삼아 김 여사가 계엄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며 "(김 여사와 조 원장 간)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같은날 계엄군이 국회 전력을 차단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국조특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재표결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27일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그 전후 적절한 시점에 재표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시간표에 맞춰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현안질의는 명 씨가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명 씨의 출석을 설득하면서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명 씨 불출석으로 의미가 없어져서 19일 현안질의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명 씨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찬성한다고 하니까 (현안질의를) 단념할 것은 아니고 계속 (명 씨 출석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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