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하늘이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287회 임시회 폐회…24개 안건 처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원들이 18일 '하늘이법' 신속 제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서구의회 제공) 2025.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강정수·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 10일 고(故) 김하늘(7)양이 우울증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 강화와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치료 지원 및 직권 휴직 제도 정비,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감지·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개편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11일부터 이어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규식 의장은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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