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정치 상황 따라 급하게 하는 듯"…교원단체 우려 목소리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복직 심의 강화 골자

"정신질환 문제시돼…치료 회피 우려돼"

"섣부른 법안보다 구체적인 지침 필요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이지민 수습 기자 = 당·정이 정신질환 교사의 직권 휴직·긴급 개입을 골자로 하는 '(가칭) 하늘이법' 초안을 공개하자 교원단체에서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편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아픈 교원들이 음지로 숨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섣부른 법안보다는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복직 심의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고(故) 김하늘(7)양이 우울증 휴직 후 복직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계를 낸 뒤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직 약 6주 뒤 이 같은 사건을 벌이면서 정신질환 교사의 휴직과 복직 절차 및 강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다만 하늘이법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우려 목소리는 큰 상황이다. 정신질환 교직원들에 대한 편견으로 교사들의 치료 회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과 비교해 4배에 달했다. 당시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에서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섭 전교조 대변인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문제시 되고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실제로 교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분들 많은데 이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접근하면, 치료 받아야 하는 선생님들 치료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미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교원단체들은 우울증이 아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속전속결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희창 실천교사모임 대변인도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 대책이 급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 관계자들이 다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준 좋은교사모임 공동대표는 "폭력 교사를 분리 할 수 있는 지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원리·원칙이 중심이 되는 준비되지 않은 법안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당정 협의 결과에 앞서 하늘양의 사망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0개에 달한다.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로,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과 복직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적게는 4000건, 많게는 3만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달렸다. 총 반대 의견 수는 이날 오후 기준 15만7000건이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지난 14일 오전 하늘 양의 운구행렬이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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