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하늘이법 꼭 정비돼야…의대 24·25학번 동시 교육 가능"(종합)

이 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해 답변

"예방 가능 했던 일…하늘양 죽음 사죄"

"국민들 의료개혁 지지…2월 중 최종 타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사과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구무서 용윤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동시 교육도 문제 없다며 빠르게 돌아와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한 만큼 이달 내로 최종 타개를 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날 국회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하늘이법' 초안에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의 입직단계에서부터 인성 검사 및 심층면접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등 문제 교원이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사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 CCTV가 설치돼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내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꼭 해야 할 곳은 CCTV를 설치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화합할 건 화합하면서 어떻게든 2월 중으로 최종 타개를 목표로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분을 취소하는 '롤백'에 대해 이 부총리는 "롤백이라기보다는 '제로베이스'라는 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지적된 걸 겸허히 수용하고 균형을 잡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증원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과정"이라며 "많은 부작용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절실하게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에 25% 정도 (학생들이) 복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료 교육의 질과 관련해 "일단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소위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더블링'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분리해 교육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그래서 분반을 하거나 시차를 두고 교육을 하는 방안들을 개별 학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둔 채로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는 "직접적으로 학생 지원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2024년 6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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