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피해 유턴 기업, 해외 사업 축소 전 세제 지원"[일문일답](종합)

수출전략회의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부처 합동 배경설명

"통상·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 마련…관세 피해 대응에 집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 기업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와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과열·글로벌 공급과잉 등 초유의 '3각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우방국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관세 칼날'을 휘두르며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 사업 축소를 끝내기 전에 유턴(U-턴)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만 적용됐다.

또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업종별 현행 지원비율에서 일괄 최대 10%p 가산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장보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고 수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 경쟁과 주력 산업들의 공급 문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보현 과장은 "이에 정부는 통상·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는 관세 조치 피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보현 과장,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이창훈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등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관세 피해 유턴(U-턴) 기업 특별지원 등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이 나온 배경은.

"(장보현 과장)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고 수출 경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첨단 기술 경쟁과 주력 산업들의 공급 문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수출 전략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앞으로 상황에 맞춰 통상과 산업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특히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 대응하는 데 먼저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로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세액 감면으로 이해된다. 단순 유턴 기업이 아닌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가 인정돼야 세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장보현 과장) 모든 유턴 기업에 대해서 전부 해당된다.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심사는 10%p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다. 보조율 가산은 관세 피해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 절차는 아직 구체화 단계다.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특정 조건을 명시하든가 하는 등의 세부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이 세액 감면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장보현 과장)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뀐 것은 세제 지원 조건이다. 원래 해외 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후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러 관세 조치가 발표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 축소를 끝내기 전에 들어오면 바로 지원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02.17. [email protected]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유턴했을 때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p 가산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

"(김태우 산업부 무역정책과장) 먼저 업종별로 지원 규모가 다르다. 현행 지원 비율은 일반업종이 21%, 우대 업종은 23%, 공급망 업종은 44%, 첨단업종은 45%다. 여기에 모든 업종에 대해 10%p씩 가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업종은 21%인데 가산을 받으면 31%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대업종은 보조율이 현행 23%에서 33%로 확대된다."

-이번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는 엄중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골든타임에 어울릴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수출 기업 보호나 금융지원은 기존에 계속하던 것 아닌가.
 
"(장보현 과장) 현재 대내외적으로 하루하루 상황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대책들은 가용 재원들을 모아 관세 피해에 총력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공유하고 실제 피해가 나올 경우 최대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관세 조치들이 좀 더 나오고 업종별 등으로 그 영향들이 가시화되면 그때 맞춰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정책과장)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다만 아직 그 조치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관세 대응 119(통합 상담창구)'를 신설하는 등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그 대응 방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세무 등 여러 영역에서 컨설팅과 서비스를 골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도입했다. 또 정부는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보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아직 상황이 불확실성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부처의 지원 수단들을 범부처적으로 모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에 대해 내달 12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선 관세 피해 현실화된 거 같은데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

"(이창훈  산업부 수출입과장)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무역보험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 주문을 받는 경우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를 위해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증을 우리 정부가 해주는 것이다. 즉 중소 중견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대출 금액을 2배 정도 올려주고, 제품 수출을 위해 내는 보험료는 60%가량 할인해 준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01.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