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요금제 내놓은 배민·쿠팡이츠…국책硏 "시장 참여자 전반에 이익" 긍정 평가

이공 KDI 연구위원, 단일수수료 및 차등수수료 요금 체계 비교 연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열린 배민 수수료 인하 24시간 농성 연대 및 상생 협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배달의민족에 이어 쿠팡이츠가 상생요금제 시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플랫폼 산업의 차등수수료 체계가 업주, 소비자, 플랫폼 등 시장 참여자 전반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에서 진행된 국내 경제학계 학회인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소속 이공 연구위원이 단일수수료 및 차등수수료 요금 체계를 비교 분석한 이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KDI 과제로 이 연구위원이 진행한 '플랫폼의 차등적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고찰'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에 차등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단일수수료 대비 업주, 고객 등 플랫폼 참여자 전반 및 시장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배달 플랫폼에 단일요금제와 차등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각각 공급업체(업주),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 변화를 수리 모델에 기반해 예측하고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리 모델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면 단일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수가 증가하고, 업주와 소비자, 플랫폼의 이익 모두 향상되는 결과값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음식점들의 소비자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이번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차등 수수료 적용을 통해 매출 규모가 큰 일부 식당의 소비자 수요는 줄어들 수 있으나, 영세 업체의 수요 증가폭이 이를 상회해 전체적인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실제 차등수수료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실증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가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김경배 세종대 김경배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배달앱 이용 음식점이 미이용 음식점 대비 월 평균 약 193만원의 매출 증가를 보인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률제 중심의 수수료 체계와 차등 수수료 적용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지난해 배달업계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타결을 거쳐 상생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입점업체의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2.0~7.8%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이 적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해당 상생안은 곧 시행될 예정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 쿠팡이츠는 4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식업주를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배달의민족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차등수수료 안이 학계 시각에서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책에 적용이 되거나, 시장에 긍정적 방향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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