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 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당 몽니 편 들어주나"

민주 "오늘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줄 걸 정중히 요청"

"윤 맹신하는 여당, 상법 개정 대해서만 딴소리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를 한다"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 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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