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이번 '양회'서 통과 안돼

4월이나 6월 전인대 상무위서 통과 예상

"세부적인 조정작업 진행중인 듯"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민간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 양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사진은 11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 폐막식을 앞두고 한 전인대 대표가 투표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2025.03.1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민간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 양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12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폐막한 국회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 2024년 예산 집행 보고서 및 2025년 예산안과 다양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목이 집중됐던 ‘민영경제촉진법안(초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중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민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국은 지난해 2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처음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24일 다시 심의를 진행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대형 정보기술 기술(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단체로 만나 민영경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법안이 전인대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이번에 전인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 법안이 조만간 통과 및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중국기업연구소의 탕다제 수석연구원은 "해당 법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인대 상무위가 4월이나 6월에 통과시켜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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