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소상공인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도개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같은 부처 협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기존 일반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비싸다.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관련 법령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관계 부처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역대 최대 소상공인 예산인 5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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