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이준석…"규제, 기준국가제 도입해 없애야"

코스포와 '스타트업 현장간담회' 주최

이준석 기준국가제, 공정데이터 제안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기술혁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IT사업이라면 미국을 기준 국가로 잡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식"이라면서 "한 번에 규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전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이 의원과 함께 '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비대면 진료, 기후테크 솔루션 등 각 분야의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 성동구 라운지와이에서 개최됐다. 해당 건물은 엑스와이지의 '로봇 빌딩' 솔루션이 적용됐다. 커피 로봇이 음료와 음식을 만들면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까지 가져다준다.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는 "리테일 분야 자동화 무인화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가 한 달에 27.5일씩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을 봤다"면서 "소상공인에게 몇십만원씩 쥐어주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 유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내에서도 대규모 모험자본 투자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산학 협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AI 스타트업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에너지 시장 내에 카르텔이 존재해 데이터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 데이터라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여전히 법과 정책이 아날로그에 맞춰져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시범 사업으로 5년 동안 임시적인 시스템상에서 존재해 왔다"며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 약 배송이 제한된 반쪽짜리 시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은 오래전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고 각종 법과 제도를 활용한 압박이 이어진다"면서 "스타트업이 낡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 허용 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 못지않은 혁신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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