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피선거권 박탈' 처음 입 연 마크롱 "누구나 법 앞에 평등"

항소심서 못 뒤집으면 2027년 대선 출마 불가

[드레스덴=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정치적 경쟁자였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논평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르펜 의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논평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사에 대한 위협은 절대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또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며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피고인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AP/뉴시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지난달 31일 파리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은 그의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등과 함께 5년간 공직 출마 금지를 선고했다. 2025.04.03.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31일 르펜 의원에 대해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2년은 집행유예, 2년은 가택연금)과 벌금 10만 유로, 5년간 공직 출마 금지를 선고했다.

프랑스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실시된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뒤집지 못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파리 항소법원은 1일 르펜 의원의 항소를 심리하고 2026년 여름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르펜 의원의 출마가 최종 무산될 경우 현재 29세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극우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르펜 의원은 국민연합 전신인 국민전선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의 딸이다. 2000년 정계에 입문했고 2011년 부친의 뒤를 이어 대표직에 올랐다. 2017년과 2022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에게 연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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