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서 글로벌 IB만나 "한국, 강한 회복력" 투자 당부

"주주권익강화, 가시적 진전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홍콩 JW메리어트호텔에서 12개 글로벌 IB 임원,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증권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이라며 "조만간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부터 베이징·홍콩 출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 원장은 지난 14일 홍콩 JW메리어트호텔에서 12개 글로벌 IB의 임원,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정치적 불안을 언급하며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을 6.0%p, 가계부채 비율을 3.5%p 낮추며 건전재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이야말로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당국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해왔다"며 "배당금 지급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했고,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이익 보호장치를 법령에 반영했으며 상장폐지 요건을 개정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후 대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했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와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 조사업무도 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향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변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규제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제도개편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참석자 역시 "한국의 공매도 규제 및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개선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 체계 구축·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글로벌 IB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현실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과 방식을 두고 정부·국회·학계 등의 의견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활발한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어느 하나가 아닌 모두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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