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소 국경세 도입되면 美관세 이상의 타격 입을 수도"

"화석연료 생산제품 경쟁력 잃으면 수출에 엄청난 타격"

"잃어버린 3년 보상해야…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전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김제=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미국의 관세 타격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에너지산업 관계자들과 '건강한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화석 연료에 의해 생산된 모든 제품은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업 국가로는 통계적으로 세계 4위라고 한다"며 "에너지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것보다 농촌이나 바닷가의 놀고 있는 공간에 그 무한한 자원 에너지 형태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지방도 발전할 것이고 균형 발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한다. 관련 기업들도 여기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일자리가 중요한 과제인데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RE100이라는 흐름 때문에 이젠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 국제 표준이 돼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아직 10%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기에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지 않으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며 "한화큐셀이 어디서 철수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책임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가 검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을 한 것 같다"며 "태양광 산업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냐고 해서 태양광 관련 업체 전체를 온 동네를 쑤셔서 조사했다. 피곤해 못 산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을 아예 안 해버리는 태도와 비슷해 관련 업체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다"며 "오죽 괴롭혔으면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고 국내 기업들도 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이란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 더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뼈대로 하는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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