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출마설에 또 '대대행' 체제?…관세협상·선거관리 어쩌나

한덕수 출마하면 한 달 만에 다시 최상목 '대대행' 체제

경제 상황 엄중한데 '1인 3역'으로 대응 여력 축소 우려

통상협의, 경기 하강 등 현안 산적…대외신인도도 걱정

'심판보다 선수로 출전'…정부 선거관리 부담도 커질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4.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한 달 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한미 통상협의와 경기 둔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선거 관리와 국정 전반을 다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총리실 내 측근들이 거취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을 출마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최 부총리가 승계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지 약 한 달여 만이다.

엄중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경제·통상 전문가이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한 권한대행이 물러나는 것은 막 첫 발을 뗀 한미 통상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대외적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지난해 12월27일부터 3월2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았는데, 이 기간 중 미국의 관세 문제와 관련한 한미 정상간의 직접 소통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간 통화는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8일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선까지 한 달여 정도만이 남아 있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새 정부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사퇴가 한미 통상 협의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정상 간 교섭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하기보다는 6월 3일 대선 이후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미국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호주든 빨리 타결 케이스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더라도) 관계 없다고 본다. 지금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7월 8일 이전에 합의할 항목과 그다음으로 넘길 항목을 제대로 분류해서 대응하는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안보, 사회, 치안 등의 분야까지 관장하게 되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둔화 하강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최 부총리가 계획하고 있던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일정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경우 경호와 의전 등에 있어 고려 사항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리더십이 너무 자주 바뀌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신인도는 한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뉴시스=서울]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5.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컨트롤타워는 5개월 만에 세 차례나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 이후 한 권한대행(2024년 12월 14일~12월 27일)과 최 부총리(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맡았고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다시 교대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심판을 보다 선수로 경기에 출전했다'는 지적을 부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단행된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나 한미 통상 협의 착수가 한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 온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오를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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