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시니어 주택 수요 증가…임대주택도 잰걸음

주거 외에 의료, 여가 등 생활서비스 접목

동탄에 국내 최대 규모 '시니어타운' 조성

'최장 20년 거주' 실버스테이도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세대 공동 거주단지 모습. 2025.05.06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맞춤형 '시니어 주택'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가 거주할 만한 고령친화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25년 뒤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시니어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니어 주택은 고령자의 신체 및 생애주기 특성상 주거 외에 의료와 여가·생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버타운'으로 친숙한 시니어 주택은 도시와 떨어진 곳에 주로 조성되고 민간 참여 위주로 고급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도심 안으로, 중산층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택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한 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에 2000호 규모의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화성동탄2 지구 내 18만㎡ 규모의 부지에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를 마련한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뉴시스]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의료지원실 모습. 2025.05.06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 이상 고령친화주택을 만드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게 무장애(barrier-free) 시설을 갖추고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48%에서 50%로 늘리고 금액도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부지에 346호 규모의 실버스테이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가 20년간 임대해 거주할 수 있다. 2027년 1월 착공해 2029년 말 입주 예정이다. LH는 올해 1500호의 실버스테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실버스테이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아울러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