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인구 공약 속속 나오는데…"수준 낮다" 혹평의 이유

이재명·김문수 저출산·고령화 공약 분석

'아동수당 지급'·'3·3·3 청년주택' 등 주목

"일-가정 양립 위한 구체적 공약 부족"

'간병비 건보 적용'은 "세부 계획이 중요"

"인구 정책 청사진 없어…책임감 필요"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원 대책 등 세부 계획과 함께 인구 문제를 아우를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저출생 공약엔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올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후보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아동수당 지급을 18세 미만까지 점차 늘리고 육아휴직도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과 관련해 주거 중심의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3·3·3 청년주택' 공약은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출생 즉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양육기간 소득세 감세 폭 확대,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두 후보의 공약은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는데, 출산율 제고에 필수적인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육아휴직 자동화, 유연근무제 전면 확산 등 근본적인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며 "남성 육아휴직률이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자동 부여 후 선택적 취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08.21. [email protected]

고령화 공약으로 이 후보는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구상을 밝혔다.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도 약속했다.

아울러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고령층 예방접종 지원 확대, 도서·산간 등 고령자들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공약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간병비 건보 적용'은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항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병비 급여화를 할 경우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건보 재정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데 건보 재정은 내년 5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며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대상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주목되는 이유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환자부터 적용할 건지, 소득 수준은 어떻게 할 건지, 건보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등에 따라 재정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개별적인 사업을 뛰어넘어 인구위기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이나 지향점을 드러내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후보들이 전부 책임감 있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의식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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