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안 좋은 선례 될 수도"(종합)

20일부터 병원별 자율적 모집…내달 1일 수련 개시

이달 복귀 시 레지던트 3~4년 차 전문의 시험 가능

입영 연장 논의 및 동일 과목·연차 복귀도 허용키로

"의사 반대하는 정책 나오면 언제든 집단행동 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련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계속되는 원칙 훼손이 의료계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공의 모집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모집 합격자는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받게 된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5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전공의 추가 모집에 따라 이달 복귀한 레지던트 3~4년 차(졸업 연차)는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도 특례 조치를 적용해 사직 전 수련병원 및 전문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무 사관후보생)가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전공의를 모집하며 입영 영기와 수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수련을 포기했다. 결국 3월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지난해의 12.4% 수준에 그쳤다. 이후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 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실제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도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구체적인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이날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가 또 한 번 원칙을 깨고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계속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처를 했기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장 선처해서 전문의를 더 배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나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 징계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는 시각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등 상당히 복잡한 일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다 보니 의대 증원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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