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29일 선고…어떤 결과 나올까?

200억원대 횡령·배임, 끼워넣기 발주 혐의 등

조현범 회장 측 혐의 부인…법리 다툼 이어져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구형

경우의 수는 실형·징역형 집유·무죄 3가지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 3월6일 스테판 윙켈만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회장 겸 CEO와 한국타이어 납품 논의를 하기 위해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공개 행사가 열린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창훈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등 3명의 선고에 나선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기간에 이런 거래로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5억원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건설업체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무죄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이미 수차례 재판 과정에서 MKT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 회삿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횡령 및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조 회장은 이번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허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심 선고 결과 따라 한국앤컴퍼니 희비 갈릴듯

법조계에선 조 회장이 29일 선고에서 크게 3가지 경우의 수에 놓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검찰 구형량에 준하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통상 재판부는 중형 선고 시 인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결정한다. 이에 이 수준의 실형이 나오면 조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으로 조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지만, 조 회장은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회사 경영을 이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다.

검찰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조 회장은 1심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이 4년여 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며 "이번 혐의의 유무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경영에 '중대 변수' 생길지 주목

조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그룹은 미래 사업에도 속도가 붙거나, 정반대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불확실성이 판치는 상황에서 1심 선고 결과로 조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한국타이어가 추진해 온 현안들은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

단적으로 한온시스템 정상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같은 전략들이 흔들릴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0년간 검증 끝에 올해 1월 자동차 열 관리 솔루션 업체인 한온시스템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온시스템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3년 내 한온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기존 타이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게 조 회장 구상이다.

조 회장은 최근 그룹 산하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한국앤컴퍼니벤처스'를 설립하고, 창립 8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로 조 회장의 경영 참여가 힘들어지면, 한온시스템 정상화와 스타트업 투자 등 조 회장이 주도해 온 경영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조 회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면 한국앤컴퍼니 경영 전반에는 활기가 돌 수 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한편 신규 투자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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