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명 중 1명은 "교육활동 침해 경험"…노조 "민원대응팀? 유명무실'

교사노조,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명목뿐인 민원대응팀 운영은 현장 문제 해결 불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6일 발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068명의 교사 중 1902명(46.8%)이 최근 1년 동안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지난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교사 2명 중 1명이 악성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6일 발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068명의 교사 중 1902명(46.8%)이 최근 1년 동안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온라인 소통 앱 등을 통해 민원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됐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 앱'을 꼽은 응답자가 84%(3418명)에 달했다.

교육부가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민원 응대 시스템과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교사의 61.2%(2489명)는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24.1%(982명)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교 민원의 내용과 관련해 '학급 및 학교 외 사안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민원'(77.8%·3166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뒤로는 ▲교육과 무관한 사생활 개입·사적인 요구·과도한 요구의 민원(64.8%·2638명)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처 불분명한 민원 제기(63.9%·2598명) 순이었다.

학교 민원 처리 방법 중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67%(2724명)의 교사가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교육청 중심의 기관 차원 적극적 대응 부족'을 선택했다.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교사에게 전달된다고 응답한 인원은 2674명(65.1%)에 달했고, 민원대응팀이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처리를 요구한다고 답한 교사는 2498명(61.4%)였다.

이에 교사노조는 "여러 차례 민원 대응 체계가 개편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목 뿐인 민원대응팀 운영이나 단순히 명칭만 덧붙인 조직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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