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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강행 처리

등록 2025.06.04 16:28:34수정 2025.06.04 16:32:05

[속보]'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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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인력 보강과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재설계, 전산시스템 개편, 후속 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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