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1–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 출간

"포용적인 조세제도를 향하여" 부분 집필

李정부가 고려해야 할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책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1–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12인의 저자와 함께 출간했다.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는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책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도서출판 해남)를 12인의 저자와 함께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전체 12개 장 5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 분야의 대표적 경제학자와 법학자 등이 모여 쓴 것이다.

박 교수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서 대외협력부총장과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한 뒤 ▲한국지방세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책은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쓴 글이다.

이 포럼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 ▲김재형 전 대법관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제6장 '포용적 조세 제도를 향하여' 부분을 집필했다.

해당 부분은 조세 제도가 단순한 재정 조달 수단을 넘어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더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박 교수는 책을 통해 민간의 공익 기여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가 큰 주제를 놓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교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크다"며 "이 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특히 세제 분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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