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민금융·첨단산업 지원 방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 진행되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서민금융 확대와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탕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기후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위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TF에서 해당 사항들을 주요 금융현안으로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새 정부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정책 해설서 발간하고 국민펀드를 조성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민간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로 출연하고 국민 투자 등 민간이 자펀드로 매칭하는 것이 국민펀드의 골자다.

그간 금융위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정책금융으로 신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현재로선 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층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새 정부는 서민을 표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린 비상경제TF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현황, 예방과 홍보 방안 등을 보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 언급한 공약 전반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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