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의정국장 무산' 경기도의회 '제 발로 찼다' 비판…왜?

집행부 3급 신설 반대하려고 도의회 3급 신설 무산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의정국장' 신설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가로막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집행부의 3급 신설에 반대하면서 도의회 3급 신설까지 무산시키면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3급 기구 '의정국'과 도청 3급 '도시개발국' '경기도서관담당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처 3급 직제 신설을 준비해왔다.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을 잇는 중간 직제를 신설해 의회 기구의 중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온 사안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도시주택실 사무 중 일부를 분리한 도시개발국과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 전담 기구 경기도서관담당관 신설을 추진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 제안됐지만, 2차례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급 3명을 감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위원들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에 앞서 열린 조례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도서관담당관을 3급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기재위는 도 신설 직제만 삭제할 수 없어 도의회 3급 직제도 함께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국민의힘·남양주1) 의원은 회의에서 "국 신설을 2월부터 이야기하고 준비해왔지만, 아쉽게도 위원들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이 없었다. 시험 치는데 시험범위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집행부의 불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위원장은 의결 전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민주당)에선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했고, 야당(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득 노력이 부족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수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3급 의정국장 신설을 도의회가 제 발로 차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3급 의정국장 신설은 오랫동안 도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안 아닌가. 타당한 이유도 없이 도청 3급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무산시켰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한 공무원은 "도서관담당관, 도시개발국장 신설은 2월 회기에 제안돼 3번째 올라온 조직개편인데 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무작정 반대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오전 10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본회의 전 본회의장 앞에서 '조직개편 날치기 통과 거부'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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