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막는 중기 급증…대신 갚은 돈 상반기만 8138억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 8138억원

대위변제율 연간 환산시 5.23%

재정 악영향…"매출 증대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에 달했다. 지금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 연말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보 직접보증 대위변제액은 8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818억원) 대비 39.87%(232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보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술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약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기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보 특성상 대위변제 증가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 2022년 코로나가 사그라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 축소됐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2022년 6678억원에서 2023년 1조1058억원으로 65.58% 상승하더니 지난해는 1조3248억원으로 2004년(1조3575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60%를 넘어섰다.

기보가 보증한 대출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1.87%, 2023년 3.43%, 2024년 4.06%로 상승하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율은 2.59%인데 이를 연간 환산율로 계산하면 5.23%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07년 금융위기 당시 4.13%보다 높은 수치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 자체가 완벽한 저성장이라서 정책 자금 확대라든가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들의 매출 증대다. 글로벌이나 어떻게 하면 기업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