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36명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주한미군 기지 등도 출입…미신고 집회

"공모한 적 없고 위법성 없는 정당행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로 구성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해 1월 6일과 10월 4일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해 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들은 2024년 1월 6일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국방부 서문의 바리케이드를 밀고 무단으로 침입해 준비해 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국방부 후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 김건희 특검 등을 제창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16일과 2023년 3월 10일에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거나, 2023년 6월에 훈련장 앞을 점거하고 군용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출입구 통과는 인정하나 공모하지 않았다"라며 "집시법 관련해서도 손팻말로 구호를 외쳤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몇 피고인은 출입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후 공판기일을 잡고, 공소장을 늦게 받았거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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