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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구비 1000만원에 4~5페이지 논문…"효용 떨어져"

등록 2025.07.17 06:30:00수정 2025.07.17 0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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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대상 복지부 감사 결과

논문 38편 중 9편이 분량 4~5p 그쳐

절반은 문헌연구…활용실적 기대 ↓

[서울=뉴시스]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제공=보건복지부)

[서울=뉴시스]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제공=보건복지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립재활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성과가 투입된 비용 대비 미흡하다고 정부가 감사 결과 판단했다.

17일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재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복지부는 재활원이 임상연구사업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며 이와 관련해 기관주의 및 주의·개선·권고를 요구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재활 치료와 연구를 맡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 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라 매년 임상연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대상기간인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엔 총 38건의 임상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했는데, 임상연구 결과물인 논문들을 보니 38편 중 9편은 분량이 4~5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제에 들어간 예산은 적게는 65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으로 대부분이 1000만원을 넘겼다.

복지부는 "논문의 길이가 그 질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편당 1000만원을 상회하는 연구비가 소요됐음에도 논문의 양이 4~5페이지에 불과하다면 연구비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임상연구 논문은 4~5페이지 이내에 조사설계, 가설검증, 결론도출 등의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의 목적상 임상연구를 주로 수행해 작성돼야 하는 논문임에도 절반 가량은 문헌연구에 그쳐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립병원들은 1~2건의 외부학술지 수록 실적이 있었으나 재활원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활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비 규모나 연구기간을 볼 때 학술지 투고 및 실적 산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관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밝혔다.

이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논문을 간명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으나 연구성과 질 저하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향후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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