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문회…與 "尹정부 감세로 세수부족" 野 "후보자 부동산 투기"(종합)

17일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힘 "무안 농지 투기 의혹" vs 민주 "손해봤는데 웬 투기"

자료 제출 부실 문제에 한목소리…"전반적 답변 미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필드테크 의혹 관련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투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2004년 성남 분당구에 살 때 전남 무안 소재 농지를 300평을 산 게 있다. 1200평의 논을 7차례 쪼개기 매매가 된 사안이고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형태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 당시 무안군 일대에는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다. 나중에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돼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2016년에 1000만원에 매도를 한 것으로 나온다"며 "누가 봐도 투기의 행태다. 농사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야당은 구 후보자가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이던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한 것도 문제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구 후보자가 주말에 경기 광주시 소재 스포츠시설을 방문하고 광주시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말에 비공식 일정으로 업체가 준비한 차를 타고 업체를 둘러보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당시 광주시에서 공식 블로그에 구 후보자가 포함된 사진을 올린 목적과 이 시간에 후보자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처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며 "예산실장으로서 언론에도 나고 경기지사가 특별 조사를 요청한 업체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비판하며 구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동안 18조 원의 감세가 이루졌는데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다"며 "이게 축적돼 세수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누적된 부분이 올해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고 지적했고, 구 후보자는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이 후보자 지명 이후에 총 110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중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 391건"이라며 "또 매우 부실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절반 정도가 부실한 자료제출이거나 자료제출을 안 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민이 기재부에 요청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기재부의 개혁"이라며 "이 두 가지를 서면질의 했는데, 어떤 경우엔 두 줄 질문에 세줄 답변을 하는 등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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